불법스팸 유통 방지 대책 강화 얼마큼 알고 계시나요?

반갑습니다. 평택중고폰 다온폰입니다.

하루에도 적게는 3~4통, 많게는 10여 통까지 스팸 문자나 광고 문자들이 옵니다. 내가 수락한 문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칫하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스팸들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에서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시행한다고 알렸는데요. 오늘은 불법스팸 유통 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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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물가는 상승하고, 경제활동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과 고령층을 타깃으로 은행을 사칭한 불법스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이름을 사칭했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큽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비대면 사회가 계속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와 탐지량이 20년 하반기에 비해 21년 상반기에 15% 가량 증가했으며, 은행 사칭 불법스팸은 21년 1분기에 비해 2분기 81%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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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은행 사칭 불법스팸을 근절하고자 강화된 정책과 법령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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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선, 인터넷 전화 가입 제한

현재 이동전화는 개인 3회선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일반전화는 가입 대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소수의 법인에서 수십, 수백 개의 유선전화를 개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유선 및 인터넷전화(가상번호 포함) 수로 제한합니다. 다만, 추가 개통이 필요한 경우 종사자 수를 비롯한 신용도, 번호 사용 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된 경우에만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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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스팸 전화회선 전체 이용정지

현재는 3사의 통신사는 스팸에 이용된 해당 전화번호만을 1~3개월 정도 이용정지하고 다른 번호로 계속해서 스팸 발송을 했었는데 내년 1분기부터는 불법스팸으로 활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불법스팸 전송이 차단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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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스팸 전송자 신속 추적 및 단속, 수사 법 집행 강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불법스팸 신고는 불법스팸 전송자를 추적하고, 스팸 사용 번호 이용중지까지 약 7일이 소요되었지만, 내년부터는 2일로 단축됩니다. 이는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에 식별코드를 삽입하여 불법 문자 신고 시 최초 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 단속하여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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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스팸 필터링 강화로 은행 사칭 스팸 차단

현재 각 통신사에서 스팸 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스팸 전송자는 이를 우회하여 불법스팸 발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각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은행 사칭 불법 문자를 차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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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불법스팸 간편신고

현재는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에서만 스팸 간편신고가 가능했지만, 개선 이후 아이폰 등 외산폰, 신규 메시지 규격(Rich Communication Service) 및 음성 스팸도 모든 휴대전화에서 가능하도록 간편신고 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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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 수위 강화

현재까지는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영업수익에 비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과태료에 불과했으나 개선 이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과태료로 변경됩니다. 또한 통신사, 문자 중계사업자 등도 불법스팸 전송을 방조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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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불법스팸 유통 방지 대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고, 공짜는 없습니다. 쉬운 일, 고수익의 아르바이트를 찾아 불법스팸이 범죄인 지도 모르고 참여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작은 시작이 보이스피싱, 스미싱의 시초가 되는 범죄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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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칭 의심 문자 신고는

불법스팸 신고센터 : 118 / 금융감독원 : 1332 / 경찰청 : 112 /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대응요령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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